개인파산·면책 신청 준비서류
개인파산·면책 신청 준비서류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 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해당사항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순번 |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제출 여부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발급기관 |
---|---|---|---|---|
1 | 카드 : 부채잔액증명서 (최종 카드청구서) 대출 : 부채(채무) 잔액증명서 등 |
□ 제출 | 은행,보험 카드회사 발급 |
|
1-2 |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대금 청구영수증, 판결문, 지급명령 등 |
□ 제출 | ||
1-3 | 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르시는 경우 : 전국 은행 연합회 채무신용조회정보서 |
□ 제출 | ||
1-4 | 그 밖에 채무를 모르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등)에 확인 |
□ 제출 | ||
1-5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미납 증명 | □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
1-6 | 국세, 지방세 미납 증명 등 | □ 제출 | 구청, 세무서 등 | |
2 | 진술서 (채무 증대 경위 및 소득 활동) | □ 제출 | 본인 작성 | |
3 | 신분증 사본 | □ 제출 | ||
4 | (소득) (최근 2년)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증명서 |
□ 제출 □ 제출 |
회사 등 | |
4-2 | (소득) (최근 2년) 자영업자 : 소득을 입증할 자료 등 |
□ 제출 | 세무사, 본인 작성 등 |
|
4-3 | (소득)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연금수령증명서 등 각 수급증명서 |
□ 제출 | 연금공단 등 | |
5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 | ||
6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제출 | ||
7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주민센터 및 구청 발급 |
|
8 |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사망 시 말소자 초본 | □ (부)제출 □ (모)제출 |
||
9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미혼) □ 협조거부 □ 이혼 □ 기타( ) |
|
10 |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11 | 채무자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10년) | □ (부)과거 거주지 전부 □ (모)과거 거주지 전부 □ (부)과거 거주지 일부 □ (모)과거 거주지 일부 |
□ 협조거부 □ 기타( ) |
|
12 | 부모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3년) | □ (부)과거 거주지 전부 □ (모)과거 거주지 전부 □ (부)과거 거주지 일부 □ (모)과거 거주지 일부 |
□ 협조거부 □ 기타( ) |
|
13 | 부모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3년) | □ (부)과거 거주지 전부 □ (모)과거 거주지 전부 □ (부)과거 거주지 일부 □ (모)과거 거주지 일부 |
□ 협조거부 □ 기타( ) |
|
14 | 자녀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3년) | □ 자녀 전부 제출 □ 과거 거주지 전부 □ 과거 거주지 일부 □ 자녀 일부 제출 □ 과거 거주지 전부 □ 과거 거주지 일부 |
□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15 |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차량등록원부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없음) | |
16 | 부모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포함) | □ (부)제출 □ (모)제출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17 | 배우자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포함)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미혼) □ 협조거부 □ 이혼 □ 기타( ) |
|
18 | 자녀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포함) | □ 자녀 전부 제출 □ 자녀 일부 제출 |
□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19 | 채무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개인별토지현황 발급) |
□ 제출 | 구청 발급 | |
20 | 부모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개인별토지현황 발급) |
□ (부)제출 □ (모)제출 |
□ 협조거부 □ 기타( ) |
|
21 |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개인별토지현황 발급)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미혼) □ 협조거부 □ 이혼 □ 기타( ) |
|
22 | 자녀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개인별토지현황 발급) |
□ 자녀 전부 제출 □ 자녀 일부 제출 |
□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23 |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 | 등기소 발급 |
24 | 채무자의 과거 3년간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 과거 거주지 전부 □ 과거 거주지 일부 |
||
25 |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 □ 제출 | 생명보험협회 발급 | |
25-2 |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 제출 | 각 보험사에서 발급 | |
26 | 사업자등록증명(최근10년) | □ 제출 | 세무서 발급 | |
26-2 | 휴업사실증명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 | |
26-3 | 폐업사실증명(최근10년)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 | |
26-4 |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10년) | □ 제출 | ||
26-5 | 소득금액증명(10년) | □ 제출 | ||
26-6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td> | |
26-7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 제출 | □ 해당사항 없음/td> | |
27 |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채무자명의 모든 계좌 ※타인명의계좌 사용시 포함 |
□ 과거 자료 전부 □ 과거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은행거래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각 은행에서 발급 |
28 | 과거 5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 통장거래내역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로부터 5년 폐업한 겨우 폐업일로부터 2년분] |
□ 과거 자료 전부 □ 과거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기업경영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
|
29 | 과거 3년간 채무자 재산 경매처분 시 배당표,사건별수불내역서,공탁금 출급 증명원 |
□ 과거 자료 전부 □ 과거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해당 법원에서 발급 |
30 | 과거 3년간 채무자의 거주지의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채무자&타인명의포함) |
□ 과거 거주지 전부 □ 자녀 일부 제출 □ 과거 거주지 전부 □ 과거 거주지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 기타( ) |
|
31 |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매매계약서 사본 | □ 과거 계약서 전부 □ 과거 계약서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 기타( ) |
|
32 | 과거 5년간 사업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악서 사본 |
□ 과거 자료 전부 □ 과거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 기타( ) |
|
33 |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과거 자료 전부 □ 과거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 기타( ) |
|
34 | 과거 3년간 신용카드 거래내역 | □ 과거 자료 전부 □ 과거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발급사실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 기타( ) |
각 카드회사 발급 |
2)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등이 가능한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이고,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