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이라고 함) 상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절차의 통상적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기촉법 제4조)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합니다(기촉법 제4조 제1항).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촉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02.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기촉법 제5조)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기촉법 제5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①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또는 ②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03.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촉법 제6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은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촉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2항).

 

0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기촉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촉법 제7조)

 

05.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기촉법 제8조)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촉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8조 제1항).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06.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기촉법 제9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②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9조 제1항). 주채권은행이 제1차협의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금융채권자 및 해당 기업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의 안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 주채권은행이 제2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에게 제1차 협의회의 종료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행사(상계,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을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3항에 따라 금융채권의 행사유예를 요구받은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을 행사한 때에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②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인 소액금융채권자(소액금융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융채권의 합계액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금융채권자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5항). 제5항에 따라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로 보되, 그 전날까지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6항).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제7항).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의 양도 전에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발생한 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하며, 다만, 협의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결로 양도인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8항).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8항).

 

07. 자료의 제공 요청 (기촉법 제10조)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10조 제1항).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2항).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3항).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합니다(제4항).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

 

08.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기촉법 제11조)

금융채권자는 기촉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다만, 기촉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내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①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②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③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④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11조 제1항). 위 제1항 ③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기촉법 제12조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1항 ①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제3항). 제1항 ①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기촉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합니다(제4항).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5항).

 

09. 자산부채의 실사 (기촉법 제12조)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기촉법 제13조)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① 채무조정, ② 신규 신용공여, ③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④ 제①호 및 제②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⑤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기촉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후에도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기촉법 제14조)

협의회는 기촉법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제1항).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①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② 제①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④ 제②호 및 제③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⑤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⑥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⑦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⑨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⑩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2항).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1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제3항).

 

12. 약정의 이행점검 (기촉법 제15조)

약정의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②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기촉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기업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3.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기촉법 제16조)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항). 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②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채무조정 (기촉법 제17조)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2항). 채무조정 중 금융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및 원리금 감면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결이 공동관리기업에 통보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제3항).

 

15. 신규 신용공여 (기촉법 제18조)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촉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정합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기촉법 제11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2항). 협의회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는 때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가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손실분담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제3항). 금융채권자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의무는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과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합니다(제4항).

 

16.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기촉법 제19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19조).

17.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기촉법 제20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20조).

 

18.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기촉법 제21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촉법 제11조 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봅니다(제2항).

 

19. 금융채권자협의회 (기촉법 제22조,23조,24조)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둡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합니다. 주채권은행은 기촉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촉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합니다. (기촉법 제22조 1항,2항,3항,4항)

 

금융채권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기촉법 제23조 제1항).

 

채권자협의회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기촉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기촉법 제23조 제2항).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위 기촉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3항).

 

채권자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24조 제1항). 협의회는 기촉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2항). 협의회가 기촉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기촉법 제24조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3항).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20.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기촉법 제25조)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기촉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1항은 기촉법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제2항).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3항).

 

위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봅니다(제4항).

 

21. 금융채권이 신고 등 (기촉법 제26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게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제2항).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제1항의 신고기간에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제3항). 협의회는 제1항의 금융채권자가 신고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촉법 제27조 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6항).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누락되어 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액을 신고하지 못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촉법 제27조 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액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7항).

 

22.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기촉법 제2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기촉법 제27조 제1항).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채권매매의 당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항).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찬성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제3항).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제5항).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제6항).

 

23.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기촉법 제28조)

금융채권자(기촉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기촉법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4.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촉법 제29조)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제1항). 조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2항).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5항).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과 관련이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된다(제7항).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7항 후단의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8항).

 

25.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기촉법 제30조)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6. 조정신청 및 조정결정 (기촉법 제31조, 32조)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촉법 제3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조정위원회는 기촉법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기촉법 제32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2항).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기촉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기촉법 제25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