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경기남부 기업회생 신청 크게 늘어
| 기사입력 2012-08-28 15:49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건에 불과했던 법인회생 신청건수가 2008년 47건, 2009년 76건, 2010년 102건, 2011년 12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기업회생은 법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시킨 상태에서 법원의 감독하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이해관계인의 집단적 의사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도다.

급증하는 법인회생 신청사건과 맞물려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파산 신청건수도 2007년 13건, 2008년 18건, 2009년 22건, 2010년 38건, 2011년 27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2010년 월 평균 955건이던 것이 지난해 903건, 올해 지난달 말까지 836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한 결과"라며 "개인 파산신청이 줄어든 것은 회생과 비교할 때 파산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