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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타임○○○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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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5회 작성일 19-11-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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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타임○○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2 1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주식회사 타임○○○

(채 무 자)         서울시 강남구 ○○2○○, ○○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11. 5.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3. 변호사 임○○[1965. 12. 25., 서울 서초구 ○○○○○○, (서초동)]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11. 20.까지로 한다.

6.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12. 5. 15:3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2007887 결정 참조).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채무자는 전자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22. 설립된 자본금 20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남성용 비누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상품 판매 실적 부진, 과다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19. 9.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9. 9.경 모두 퇴사하였다.

. 2019. 6. 30.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61,685,085원이나, 실제 청산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9. 6. 30.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부채는 268,202,905원이고, 실제 부채 역시 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 306, 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

           판사         박

                  판사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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